제31호 2014년 12월호 [특집] 특집 - 한중 FTA

[ 정부에 올바른 대처를 요구한다 ]

‘농가 소득 양극화 대책’ 먼저 마련해야

글 김세진 편집부

 

정부의 한중 FTA 추진과 쌀 시장 전면 개방 결정에 위협을 느낀 1만 여 명의 농민들은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20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참석한 1만 여 명의 농민은 “한중 FTA와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를 외쳤다.
전남 장흥에서 농사를 짓다가 집회에 참석한 김유리 씨는 “전라도에서 농사를 짓는 많은 농부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벼농사를 그만두고 채소농사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유리 씨는 “소비자도 각자의 처소에서 먹을거리를 길러 먹으면 좋겠다.”고 했다.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한중 FTA는 농가 파탄과 농민 몰락을 조장하는 매국 행위”라며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국회 비준을 하지 말고 △농업무역 이익금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다양한 기후대가 펼쳐있을 뿐 아니라 문화가 비슷해 우리 밥상을 점령하는 것이 시간문제이고, 농산물의 관세를 붙이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농민들이 관세 철폐 작물을 포기하고 대체 작물을 선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양허 제외 품목들에 생산이 늘고 가격 폭락이 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FTA를 체결한 다른 50개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이 한중 FTA에서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여 피해가 분명한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농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절차나 후속 대책도 전혀 없었다.
이어 ‘농업 파괴 무역 이익금 환수제’를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익을 보는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금을 환수해서 피해 집단에 돌리는 것이 정의이고 국가 공동체의 윤리”라고 주장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FTA 피해 보전 직불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한중 FTA 후속 절차를 밟기 전에 농가 소득 양극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녹색당의 입장이다. 전업농과 소농을 구별해 소득 정책을 마련하고 직불금 제도를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농가 양극화 대책을 먼저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농이나 대농만 FTA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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